제2회 청년의 날 청년이 바꾼 오늘, 청년이 만든 내일

언론보도

[News]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 특별대책 87개 과제

조회 292021.09.10

[News]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 특별대책  87개 과제

청년세대 ◈ 코로나 위기 극복 ◈ 격차 해소 ◈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

-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-

*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, 6구간 368만원 → ‘390만원’,  7구간 120만원, 8구간 67.5만원 → ‘350만원’ 으로 인상
(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)



◈ (코로나 극복)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

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(14만명)

② 마음건강 바우처 1.5만명 지원(20만원×3개월)

③ 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(직무교육+취업연계장려금+후학습장학금)



◈ (청년세대 격차해소)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

①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

(기초·차상위 520→700만, 5~6분위 368→390만 7~8분위 120만·67.5만→350만)

② 주거취약청년 15.2만명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(월 최대 20만원, 1년)

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·개편(2.6만명)

④ 중기재직 청년 지원 강화(재직자내일채움공제, 산단교통비, 중기 전세자금 대출 일몰 연장)

⑤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

年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(10.4만명, 저축액의 1~3배를 정부지원),

年 3,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(저축장려금 최대 4% 지급)

年 5,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(납입액의 40% 소득공제)



◈ (미래도약) 청년의 당당한 자립,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합니다

①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지원(청년창업펀드, 창업자금, 테크스타 보증)

②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’23년까지 연장

③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(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 최대 250만원 지원, 전역시 1천만원 수령)

④ K-디지털 트레이닝·크레딧 대폭 확대(5.7만명→9.9만명)

⑤ 민관협력, 청년 친화적 ESG 지원 신설(현장형 직무훈련·일경험 지원, 채용관행 개선 등)



□ 정부는 8월 26일(목)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「청년특별대책」을 발표하였습니다.


□ (배경)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, 미래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o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,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!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
* 전년동월 대비 ▴대졸자 평균졸업소요기간 0.4개월 증가(4년 3.4개월), ▴휴학경험비율 +1.1%p(48.1%) 증가(경활인구 청년층 부가조사, ‘21.5월기준)

o 교육비·주거비 부담, 자산격차 확대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,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
* 지하·반지하·옥탑방 거주비율(%): 청년 2.0, 신혼부부 0.3, 일반 1.6, 고령 1.8(’20년 주거실태조사)
** 자산보유액 증감률(%): 29세 이하 △2.5, 30대 8.7, 40대 3.7, 50대 3.2, 60세 이상 1.6


□ (추진방향)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,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「청년특별대책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
ㅇ (3대방향) 기본계획 기조하에 여건변화·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, ①코로나 위기 극복 ②격차해소 ③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

① 먼저,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- “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” 신설,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“마음 건강바우처” 신설,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② 둘째,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-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지원도 새롭게 도입합니다.
-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,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․주거․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③ 셋째,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하겠습니다.
-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,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,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ㅇ (5대 분야) 일자리를 핵심으로 주거․교육․복지 등 全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하여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.
-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·관 협업모델을 구축·확산하고, IT·AI·BIO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대폭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


□ 이번 대책은 “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”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, 5개 분야, 8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
※ 세부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청년특별대책_보도자료.PDF